2003-06-29 21:44:12

보수주의자들의 대표격이라고 자처해온 이가 야당의 총재로 선출되었으니 우리의 정치판은 진보와 보수의 대결구도로 정착될 것으로 믿고 있다. 노대통령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이 진보를 표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을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치 아마추어 진보주의자들이 국정을 자기들의 정치이념 실험대로 착각하고 있다고 혹평하기도 한다.
▼어떤 기준에서 보수와 진보를 구분할까. 이는 간단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철저하게 시장원리에 맡기자고 주장하면 보수요 정부가 자유시장에 개입하자고 주장하면 진보라고 보면 된다. 자유시장에 맡기면 노동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노임이 결정되므로 노동자는 그 노임수준에서 일하든지 싫으면 떠나면 될 게 아니냐고 주장하면 보수파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여 약자인 노동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들을 진보파라고 이해하면 된다.
▼민주정치가 제대로 정착된 곳에는 보수와 진보를 표방하는 양대 정당으로 나누어져 있고 시대적 요청에 따라 국민이 필요한 정당을 선택하면 된다. 분배보다는 성장을 중시해야 하는 시대상황이라면 보수정당을 택하면 된다. 분배를 강조해야 한다면 진보를 택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자의 정치력과 지도력도 중요하지만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당의 정치이념을 더 중시하게 된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념정당이 정착되지 못해 시대적 요청에 부합되는 정당을 선택할 수 없었다. 이제만이라도 지역정당을 탈피하고 이념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더구나 국민소득 1만달러 고지를 넘지 못하고 8년째 허덕이고 있는 처절한 신세를 면하려면 보수와 진보가 조화를 이루는 상생정치를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김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