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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홈페이지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07-07-27 12:05 조회30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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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
 
김병택

2003-04-06 21:40:13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는 지금 60대에 들어선 기성세대들이 결혼할 당시 귀가 따갑도록 들었던 구호다. 50년대 후반 뒤이어 60년대에 들어와 베이비붐이 일어나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기 시작했다. 그런데 개발독재 그룹들은 1인당 국민소득을 늘리는데 인구성장이 장애가 된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다.
▼이들의 자랑거리란 오로지 경제성장률과 국민 1인당 소득성장률인데 인구성장이 이를 가로막고 있으니 미울 수밖에. 인구성장을 억제시키고자 강도 높은 산아제한정책을 펼쳤다. 둘이서 둘을 낳으면 인구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리라 믿고 한 가정 둘 낳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였다. 당시에는 애를 셋 데리고 길거리에 나가면 야만인이라고 비웃는 분위기였다.
▼자녀 둘 이상 가진 가정은 아파트 추첨순위에서 제외시키는 등 지금 생각해도 웃음이 나올 정도로 불이익을 많이 당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둘이서 둘 낳으면 인구성장률이 제로에 접근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70년대에는 소득향상으로 영양상태와 의료혜택이 나아지니 평균수명이 늘어났다. 그러니 둘을 낳아도 인구성장률이 떨어지지 않아 할 수 없이 지금 50대가 결혼할 당시에는 ‘하나만 낳아도 삼천리는 만원이다’,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를 내걸고 하나낳기 운동을 펼쳤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참 바보짓을 한 셈이다. 나이별 인구분포를 고려하여 인구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인구성장률만 따졌으니 한심한 노릇이 아닌가. 이를 이제야 깨닫고 보건복지부에서는 출산장려정책을 채택하기로 했단다. 아들·딸 많이갖기 운동도 좋지만 낳은 자식 해외로 입양시키는 이른바 ‘고아수출국’이라는 불명예부터 벗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김병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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