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5-10 04:43:35

경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김병택교수가 광복이후 지금까지 전개돼 온 우리나라 쌀 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검토하여 쌀 산업의 발전방향 과제를 제시한 ‘한국의 쌀정책’을 펴냈다.
이 책은 우선 식량안보 공익적 기능 경제적 가치를 비롯한 쌀의 중요성을 검토했으며 쌀 산업의 당면과제를 형평성에서 본 농가소득의 저위성, 쌀 수급 불균형, 효율성에서 평가한 국제경쟁력 약화등을 주로 다루고 있다.
또한 이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선 생산 기술 가격 유통 무역 구조조정 등 기능 위주로 쌀 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있다. 나아가 분석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하고 정리하여 쌀 산업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전부 8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장과 2장은 총론이고 3장에서 7장까지는 각론에 해당하며 8장은 결론으로 되어있다.
제1장에서는 쌀의 중요성을 정리하고 우리나라 쌀 산업의 당면 과제를 제시했다. 쌀의 중요성으로 경제적인 가치외 식량안보를 비롯한 벼농사가 수행하는 공익적 기능을 상세히 검토하고 정리했다.
제2장에서는 각론에서 검토할 쌀 정책의 전제로서 광복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쌀 수급구조와 이를 바탕으로 수행되어온 쌀 정책의 전개과정을 상세하게 검토하고 있다. 3장에서 7장까지는 쌀 생산 기술 증산정책에서 구조조정정책에 이르기까지 기능을 기준으로 분류한 쌀정책을 정리했다. 우선 3장에서는 생산 기술정책을 정리했으며 특히 근년에 들어와 개발하여 보급한 직파재배의 한계와 개발방향에 관해 중점적으로 검토했다. 4장에서는 쌀 가격정책을 고찰했다. 통상 시장 유통이 가격에 선행되어야 하지만 쌀 시장에 정부가 개입해왔으므로 가격정책내용을 제대로 이해해 만 유통정책을 설파할 수 있다는 전제로 가격정책을 앞세웠다. 정책수단을 기준으로 쌀 정부매입정책을 여섯단계로 구분하고 정책효과를 분석했다. 특히 이중미가제에 수반된 양특적자를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유통을 다루었는데 정부유통 농협유통 민간유통으로 나누어 고찰했고, 특히 근년에 와서 부각된 미곡종합처리장의 살싸업에 중점을 두고 정리했다. 6장에서는 세계 쌀 수급현황을 분석하고 우리의 쌀 시장에 대비하여 우리쌀의 국제 경쟁력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대처방안을 검토했다. 제7장에서는 수도작의 구조조정정책의 전개과정과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정리했다. 마지막으로 8장에서는 제1장에서 7장까지 분석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쌀 산업의 발전방향을 제시했다.(한울 아카데미 3만2000원)
/강동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