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1-19 20:00:24

순리대로 잘 돌아가는 사회일수로 정부가 법령으로 규제하는 제도가 많지 않으며 후진사회일수록 시시콜콜한 것까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정부가 간섭하게 된다. 선진국의 사례를 도입하여 제도는 그럴듯하게 정비해 두었지만 현실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제도와 현실 간에 격차가 큰 사회를 융합적인 사회 또는 과도기 사회라 부르고 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농촌주민이 가장 무서워하는 존재가 지서 순경과 세무서 직원이었다. 산림법에 의하면 산에서 땔감을 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기면 처벌 받았다. 그런데 당시 농촌에는 돈이 없어 연탄을 살 수 없는 형편이라 어쩔 수 없이 산에 나무하러 가지 않을 수 없었고 순경만 보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밀주를 담그면 주세법에 의거 처벌 받지만 농주를 담그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었으니 밀주단속 나온 세무서 직원이 얼마나 무서웠을까. 현실을 외면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제도로서 국민의 정부 시절에 강행시킨 의약분업을 들 수 있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 저절로 이루어질 의약분업을 앞서 강행하여 노인들 주머니 틀어 의사 보태주는 부작용을 가져 왔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성매매법도 현실을 외면한 제도라고 비난하는 목소리도 높다. 성매매를 근절시키려면 우선 군대가 없어져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대학생들이 군에 가지 않고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여 결혼할 수 있으면 성매매도 많이 근절 될 것으로 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둘 다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현실이요 가치관이니 어쩌겠는가. /김병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