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경남경제 활성화 긴급 좌담회

2007-07-12 09:30:00

　한미FTA가 지난 6월30일 재협상 끝에 서명을 마치고 양국의 국회 비준 절차만 남겨 두고 있어 사실상의 FTA시대에 들어갔다.

　서부경남지역은 농축산업 부문의 타격이 우려되고 있지만 기계 자동차 등 제조업 비중이 높은 중동부 지역은 득이 클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여전히 한미FTA원천무효와 국회 비준반대를 주장하는 등 파장이 거세다.

　본보는 FTA실현본부와 공동으로 한미FTA가 도내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해 보고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한미 FTA의 효과를 극대화 하고 열위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한미FTA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현실적인 정부지원책과 농업의 구조조정, 소비자들의 의식변화를 강조했다. /편집자주
　
　
　-사회=한미FTA가 6월30일 재협상에 들어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미국 수잔 슈와브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재협상 내용에 서명했다. 이전 협상 내용과 특별히 달라진 것은 어떤 것인가.

　▲정인교=FTA는 분야에 따라 문제가 되고 정부가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이익되는 부분이 크다.

　1차협상시 신통상정책에 대해 논의됐고 정부도 추가 협상부분에 대해 부담을 갖고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인다. 노동·환경부분의 분쟁절차에 관한 부분이 이슈가 됐었고 파급효과도 컸었지만 그대로 반영됐다. 추가협상 내용이 기존의 협상내용의 큰 틀을 흔들 정도는 아니었다.

　-사회=한미FTA가 경남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나눠 비교해 본다면.

　▲김호기=전반적으로 경남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관세철폐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상대적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율이 상승해 고용창출 효과발생을 통한 취업자수 증가가 예상되며 미국에서 수입되는 제품의 가격하락으로 도내 물가도 안정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투자환경개선 외국인 투자에 대한 보호기준 강화, 정책 투명성 제고 등에 따라 직접투자가 확대될 것이다.

　반면 농축수산업은 고용부문에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의 관세 철폐가 단계적으로 실행되더라도 이농현상의 발생과 축산물, 채소, 과일, 가공식품, 미곡, 곡물, 낙농제품, 화훼 순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강대운=2만불 이상 소득증가를 위해서는 한미FTA는 불가파한 것이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경쟁력 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진주시는 영세업체가 대부분인데 FTA를 통해 진주 영세업체들의 수출길이 열렸다.

　또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등으로 경쟁력을 높이는 노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향후 기업들의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농수축산업과 금융 서비스 교육 의료분야 에서 경쟁력이 미국에 월등히 뒤떨어지는 산업의 피해가 클 것으로 본다. 특히 첨단기술 첨단 소재산업 등의 위축이 우려된다.

　▲김병택=일부 수혜산업의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지역은 낙후될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진주의 경우 지식 첨단 고도화 산업구조로 변화하지 못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정인교=경남지역은 제조업 기반이 강해 대부분 수혜산업이다. 지역 총생산량은 적게는 1%에서 많게는 3%까지 증가할 것이다. 우려부분은 부품쪽인데 물론 개방이 촉진되면 수도권이 유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전략적 제휴에 지장을 받는다고 말할 수 는 없다. 경쟁을 비켜가는 방법을 찾아야하는 방법론의 차이며 하기 나름이다.

　연구기관 업체 지자체가 국내굴지의 회사로 부터 산업단지 조성해 유치하거나, 외국업체를 유치하는 등의 방법이 많다. 중소기업의 다수는 이번 FTA의 특혜주다. 기업들이 살수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 것으로 살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한다.

　-경남지역경제 측면에서 한미 FTA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또 경쟁력 열위 분야, 특히 농수축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김병택=우려했던 것 보다는 농업분야의 실이 적었다고 본다. 특히 경남지역의 농가는 한우와 과실을 제외하고는 협상결과가 미치는 영향이 적었다.

　한우의 경우 고품질과 광역권 브랜드화가 이뤄져야 한다. 도내 송아지 가격은 200만원에 달하며 생산율도 부족하다. 번식방목 단지를 조성해 송아지 단가를 낮춰 경쟁력이 강화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수부분은 오렌지 수요가 늘면서 딸기 수박 등의 대체효과 때문에 지역 농민들이 우려하고 있지만 대안이 없는 상태다.

　도는 농림부의 대책을 그대로 추진할 게 아니라 지역에 맞게 추진해야 한다. 맞춤형 농가육성을 하되 시설원예품목 등 지역특화품목에 집중 지원해 친환경 농산물과 품질을 높이는 농가를 육성해야 한다.

　특히 단감의 경우 지역특화 품목인데 무분별한 수요증가로 수출이 줄고 단가도 낮아져 경쟁력을 잃고 있다. 도는 과수농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위기를 호기로 바꿔야 할 것이다.

　▲김호기=도에서도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과수구조조정 부분에 대해 피해 농가들에게 소득보전을 해줄 방침을 세우고 있지만 기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국내 농산물은 해외 대량생산 상품과는 가격경쟁이 불가능 하다.

　국내 농업은 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의 입맛과 브랜드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또 유통구조의 변화도 시급하며 농업을 산업화로 변화시키는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

　또 가공, 체험 등을 부가시켜 1차산업을 1.5차산업으로 변화시키고 친환경 농법가능한 인력확충,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

　▲강대운=경영전략의 변화가 중요하다. 특히 기술 품질 쪽으로 주 방향을 삼아야한다.

　국내 모든 분야에서 미국은 결국 넘어야 될 산이다. 지리적 표시제 도입과 브랜드화 추진의 다급성, 필요성에 대한 농민들의 의식 변화가 요구된다. 정부 역시 무분별한 지원보다는 구제제도를 정말 효율성 있게 발전시켜 지원해야 한다.

　농수축산업과 같은 경쟁력이 약한 산업의 경우 타격이 우려되지만 이번 위기를 기회삼아 발전방안을 모색한다면 장기적으로 도움일 될 것이다.

　▲정인교=향후 전면개방에 대비한 대책으로 품목적 보상책을 확대했으면 한다. 과거 국내 농업의 구조조정을 시도했지만 사후관리가 안돼 결국 원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관련기관의 관심이 절실하다.

　또 한미FTA는 미국농가와 한국농가의 1:1경쟁이 아닌 한국소비자와 한국농민의 경쟁이다. 때문에 국내 소비자의 관심을 끌수 있는 브랜드화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경남지역 자동차, 조선, 기계, 전자산업의 경우 수혜업종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업종의 강점을 살려 실리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발전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할까.

　▲김호기=선진 수준의 기술혁신에 중점을 두고 지역 진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 기반구축산업 추진과 경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식기반 산업 육성을 강화하고 직접도 우위산업의 클러스터 구축 등 고도화가 추진돼야 한다.

　기술과학 연구사업 및 과학대중화를 통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수립, 시장개척 확대, 중소기업 수출전환 사업 등 수출 지향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외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해 서비스 업종과 IT산업을 활용한 기업유치, 경제자유구역청 및 산업단지간 공동마케팅도 추진해야 한다.

　▲정인교=대부분의 기업들이 한미FTA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고 있다. 기업에게 득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내용을 잘 알아야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와 상공회의소 등 관련기관의 홍보가 중요하다.

　또 각 지자체마다 최첨단 산업 발전을 강조하는 데 이를 지양하고 지역의 특화산업을 잘 운영해야 한다.

　정부는 수출만 신경쓰고 있지만 지역 제업업들은 완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부품부분에 있어 아웃소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입도 중요하다. 수입지원체계를 마련해 좋은 제품을 수입해야 명품제품을 생산하고 국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한일FTA에 대한 눈을 돌려 볼 필요성도 있다. 일본은 신선 과채류를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데 이는 곧 한계가 온다.

　또 일본의 퇴직기술자들과의 기술협력도 노려볼 만 하다.

　-미국 뿐 아니라 EU 아세안 등 다른 나라들과도 FTA가 동시다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FTA가 확산될 경우 5~10년 후 경남의 미래 산업구조에 어떤 변화가 올 것으로 예상되나.

　▲김병택=창원 중화학장치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FTA를 통해 수도권 지역과의 차이는 더 늘어날 것이다.

　20년 전부터 지식산업이 강조됐지만 이끌어갈 수 있는 인재는 수도권으로 몰리고 지자체도 말 뿐이었다. FTA이전에도 안됐는데 이후에는 더 힘들 것이다.

　▲정인교=한미FTA가 크게 영향을 줄 것이란 생각은 안한다. 중화학 장치산업이 안되는 요인은 중국 때문이다. 또 소비자의 기호는 바뀌는 데 변화는 전혀 안되고 있다.

　산업과 관련 수도권 지역으로 갈리는 요소도 없으며 기업인들의 환골탈태의 기회가 제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업 역량이 부족한 것이 아쉬운 부분이다.

　-FTA시대는 산업뿐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대해서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FTA시대를 맞아 도민들은 어떤 자세로 생활해야 할까.

　▲김호기=소비자의 후생이 증가했으며 선택권도 확대됐다. 따라서 정보가 많은 소비자가 유리한 후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자체도 정보제공에 노력할 것이며 소비자 역시 스스로 정보를 찾는 노력이 필요한 시대가 왔다.

　▲정인교=합리성과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행동과 생각의 괴리가 있는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책이나 경재활동 등 모든 부분에서 사회적 낭비를 최소화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강대운=생산자들은 노사를 막론하고 지불능력이 중심이 왜야한다. 또 오너는 신선한 독립산업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야 할 것이다.

　국산품 애용, 신토불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으며 질타대상이었던 외산제품의 이용에 대해서도 감적적으로 많이 완화됐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다시한번 국내제품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이다.

　▲김병택=이번 계기로 국내 모든 경제주체들이 시장윤리, 글로벌스탠다드, 무한경쟁 3가지 요소를 이제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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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2007년 7월 11일 오전 10시.
　▲장소:경남일보 3층 대회의실.
　▲사회:한중기 경남일보 정경부장.
　▲패널:정인교(인하대 경제학부 교수, 전 대외경제연구원FTA팀장), 김병택(경상대 농업경제학교 교수), 김호기(경상남도 국제통상과장), 강대운(진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인물사진 왼쪽부터).